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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문을 닫은 국민청원카테고리 없음 2022. 5. 3. 15:15
문재인정부 국민청원 게시판이 5년 만에 문을 닫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계획하는 통합플랫폼이 갖춰지면 지금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라진다. (관련기사 (출처 : 국민일보)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등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 7건에 대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청원인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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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어디까지 벗어도 하나?카테고리 없음 2022. 5. 2. 22:46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2일)부터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 시행 이후 566일 만입니다.(관련기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됩니다. 이에 따라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경우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Δ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Δ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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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은 누구일까??카테고리 없음 2022. 5. 2. 17:5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며,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관련기사) (출처 : MBN) 정치권에서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찬반이 모두 많다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사면 찬성 의견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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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의무도 아닌데, 왜 공개처형 시키냐", 이미 간식 행사도 끝났는데 굳이 이름까지 공개한 건 망신주기 아니냐카테고리 없음 2022. 5. 2. 16:26
서울의 한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신입생의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다. (관련기사) A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22학번 신입생 3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해당 학생회비는 자율 납부 사항으로, 중간고사 간식행사에 쓰였다. 학생회는 "중간고사 간식행사에 참여해주신 총 42분의 학우님들 중 학생회비 미납부로 확인된 3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상품 전달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요즘 대학교에서는 과 학생회비를 시험 기간에 간식 제공, 과엠티, 과회식, 신입생환영회 등에 사용한다. 보통은 학생회비 미납부자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고, 간식 행사 일정을 알린 뒤 '학생회비 납부자 대상'이라고 미리 공지한다. 논란이 되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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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후대전화 해킹한다카테고리 없음 2022. 4. 30. 20:27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연구용역 결과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입법 등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해 실현되기까지는 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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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별 샌드위치 가격 천자카테고리 없음 2022. 4. 30. 13:39
국내 1위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점포마다 일부 제품의 가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판매하고 있어서다. 본사가 제대로 가맹점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기사) (출처 : 조선비즈) 본사 권장가를 받아본 결과 런치샌드위치(5900원), 크랜베리치킨 호밀 샌드위치(5900원), 케이준 치킨 샐러드(6300원), 오리지널 시저 샐러드(6100원), 오리지널 시저 샐러드 미니(3400원) 등이었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와 광진구 등 파리바게뜨 점포 세 곳의 제품 가격을 확인한 결과, 점포마다 샌드위치와 샐러드의 가격이 브랜드 권장가와 달랐다. 최소 1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있었다. 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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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차등지급 한다!카테고리 없음 2022. 4. 29. 15:1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28일 내놨다. (관련기사) 인수위는 이 같은 추계를 바탕으로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소기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현금지원·금융구조, 세제·세정 지원 등 '손실보상 패키지'를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을 통해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도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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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PCR 검사 4인 가족 100만원??카테고리 없음 2022. 4. 28. 16:56
방역 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했다. 하지만 코로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해외여행객에게 PCR 검사를 요구하면서 여행·항공업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방역 완화 조치가 확산하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PCR 검사를 요구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고사 위기에 내몰린 항공·여행업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행 성수기인 7월 이전에 PCR 검사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객은 국내에 입국하기 48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고,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한 뒤에도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미국·유럽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지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