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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철도 건설 범위를 서울 기준 반경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GTX 노선 연장 공약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연장노선은 기존 노선들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련기사) (출처 : 한국경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개략적인 개정안을 논의한 뒤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개정절차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내에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중심지(서울시청, 강남역)로부터 40㎞인 광역철도 건설기준을 5..

20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내 음악 저작권 거래 상품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자본시장법상 제재조치는 유예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전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 대상으로 편입시킨 플랫폼이다. (관련기사) 플랫폼 측이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지분 일부를 매입,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조각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고, 뮤직카우 내에서 해당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저작권 조각투자도 '증권'…금융당국 규제 받는다 (사진출처: 한경) 낯선 방식이지만, 실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가 나오며 단기간에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브레이브걸스 ‘롤린’은 한 주당 가격이 1년 만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으로 결국 중단됐다. (관련기사)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더 이상의 파국으로는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양측도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이 순탄하진 않겠지만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부동산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지만 재건축 공사는 지난 15일부로 중단됐다. 골조 공사가 진행되는 등 공정률 52% 상황에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유례없..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박재범 소주'로 불리며 연일 품절 대란을 빚고 있는 원스피릿츠 원소주가 전통주로 인정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출처 : 이데일리) 주세법상 전통주로 분류되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동안 시중에 유통된 우리 쌀로 빚은 소주, 막걸리 등은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주류 부문의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주류 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하는..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반도체·정보기술(IT)업계에 연봉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업계 호황,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시장 성장 등으로 엔지니어와 개발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 및 스타트업들과도 구인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 간 '임금 치킨게임'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8%대 연봉 인상안을 마련하고 상대 업체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2020년 대비로는 2~3배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8%대 인상을 확정하면 10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한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어느 한쪽이 먼저 사측 인상률을 정하면 최소 0.1%포인트라도 더 높..

유퀴즈' 시청자 게시판에는 윤 당선인이 녹화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3일부터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유퀴즈' 녹화를 진행했다"며 "국민과 적극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유퀴즈 시청자 게시판에는 "유퀴즈 뭐하자는 겁니까", "티빙해지", "유퀴즈 보이콧", "이제 유퀴즈 안녕" 등 윤 당선인 출연과 관련해 비판적 반응이 줄을 이었다. 불똥은 프로그램 진행자인 유재석에게도 튀었다. 시청자들은 "유재석도 끝이 있구나", "유재석도 이제 그만 내려와라", "실망입니다" 등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언급하며 "유재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당선인이 인수 기간에 예능 출연이라니 말이 안 된다", "시청자 우롱하냐", "방..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 달 뒤 5월 하순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비·치료비가 유료로 바뀐고 7일간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관련기사)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기저질환자 A씨(34)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어질까봐 조심했는데 방역까지 함께 해제돼 무섭다"며 "운 나쁘게 걸리면 치료비 부담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경증은 모르겠지만 중증 치료비는 훨씬 고가인 만큼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방역정책으로 감염에 인한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는 목적을 달성했다", "감염되면 후유증도 있는데 걸려서 치료비를 받느니 안 걸리는 편이 낫지 않느냐" 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사진출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법무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수사·재판·검찰·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 쌓아왔다”고 했다. (관련기사) (출처 : 조선일보) 윤 당선인은 발표를 마치고 이어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인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가지 기획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