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차등지급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28일 내놨다. (관련기사)

인수위는 이 같은 추계를 바탕으로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소기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현금지원·금융구조, 세제·세정 지원 등 '손실보상 패키지'를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을 통해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도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는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손실보상 패키지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현금 지급은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특위는 피해지원금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를 종합 고려해 차등 지급하되, 상한선을 600만원 안팎에서 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문재인정부에서 지급한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들과 정치권에선 "상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차등 지급안을 내놨다”고 지적하며 ‘반쪽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상공인 1곳당 600만원 일괄 지급 등 총 50조원 규모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수위 쪽은 손실 보상안의 전체 규모나 구체적인 피해 지원금 액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밝히지 않았다. 손실액만 집계하고 구체적인 보상안은 새 정부와 국회에 넘긴 것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