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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됐다카테고리 없음 2022. 7. 1. 16:27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기사)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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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정상회의 일정에 동행카테고리 없음 2022. 7. 1. 10:19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했다. 김 여사의 '외교 데뷔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일정에 대해 "스페인에서 이미 공지한 대로 스페인왕궁이 안내하는 (정상 배우자들의) 공식일정이 촘촘히 짜여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 여사를 누가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자신이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던 직원을 동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정에는 철저히 대통령 부속실 직원으로 수행 인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금일 스페인 왕궁에서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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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낙태죄 후속입법 3년째 공백 반면에 미국은 낙태권 폐기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17:49
헌법재판소(헌재)는 2019년 낙태 수술을 한 임산부,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2020년 말 효력을 상실했고, 국회는 3년째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제한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내 산부인과들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사회적 비판을 우려해 낙태 수술을 꺼리고 있다. 미국에서 '임신중지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임신중지권에 대한 입법공백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로 대 웨이드' 판례(1973)를 폐기했다. 헌법에 적힌 '사생활의 자유'라며 22~24주까지 임신중지를 보장해 준 판례다.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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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타살 아니냐? 영끌 실패한 2030 극단선택.. 잇따라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17:26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등 주식·코인 투자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재기하도록 돕는 제도를 찾을 것을 조언한다. (관련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지난 27일에는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농협직원 A씨(32)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내자 지인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지난 27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체포됐으며, A씨의 차량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40~60대와 달리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비중이 높은 2030세대의 경우 투자 실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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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올라 현재 9,620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틸 수 있을까?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14:20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시급 962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주휴수당 포함)에 달해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올랐다. (관련기사)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인상’을 근거로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였다. 3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위원이 시급 1만80원, 사용자위원이 9330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자정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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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곰팡이가 몸을 공격한다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14:16
며칠째 비 오는 우중충한 날이 지속되고 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져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은 곰팡이다.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으로 높을 때 쉽게 자란다. (관련기사) 실내 습도가 60% 이상인 주택에서는 그 이하인 주택보다 공기 중 떠다니는 곰팡이 농도가 2.7배로 높다. 곰팡이는 건축물 내장재에 쉽게 증식해 포자 형태로 실내 이곳 저곳에 퍼진다. 증식한 곰팡이는 포자를 공기 중에 방출하는데, 보통 2~20㎛ 크기로 작아 쉽게 폐내로 흡입될 수 있다. 포자 형태로 퍼진 곰팡이는 독성 물질인 마이코톡신(mycotoxin)을 포함하고 있어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을 유발한다. 또 곰팡이가 알레르기 원인인 사람의 경우 면역시스템이 과민반응을 일으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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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직접 일자리 7개 폐지?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08:45
문재인 정부가 약 30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개선’ 및 ‘감액’ 등급을 부여 받은 사업)는 성과 저조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용당국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자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 쉬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몰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부실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향후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 확대가 골자인 사업 효율화를 병행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9개의 일자리사업에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사업은 직접일자리(13개)와 고용장려금(6개) 분야 중심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