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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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심는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카테고리 없음 2022. 1. 6. 1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탈모인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 온라인상에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를 환영하며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관련기사) (출처 : 뉴시스) 앞서 이 후보는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리스너 프로젝트'로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 등을 공약화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완벽하고 심도 깊은 탈모 공약 완성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탈모 치료와 관련해 그동안 불편했던 점,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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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면 벌금이 더 가혹하다카테고리 없음 2021. 12. 10. 11:4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페이지)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언급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