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심는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탈모인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 온라인상에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를 환영하며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관련기사)

(출처 : 뉴시스)

앞서 이 후보는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리스너 프로젝트'로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 등을 공약화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완벽하고 심도 깊은 탈모 공약 완성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탈모 치료와 관련해 그동안 불편했던 점,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점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건강보험 보장의 우선순위를 지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점은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은 필요 의료부터 충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 보장성을 올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재 건강보험은 필수적 의료에서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2020년 기준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82.1%로, 17.9%는 비급여 항목이다. 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에서도 정부는 70%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보장 수준은 2020년 기준 65.3%에 그쳤다. 더구나 각 질환별로 신약들이 나오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되는 기간 동안에 환자들은 비급여로 처방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선진국의 경우 중증 질환은 무상이거나 밥값이나 침상료만 내는데, 우리는 아직도 20% 가까이 비급여로 본인에게 수천만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암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해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데, 재정적 한계 때문에 완전히 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용·성형의 영역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며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저수지 물은 가뜩이나 빠져나가는 것은 많고 들어오는 건 적다”며 탈모 치료제를 급여화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화할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