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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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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들어설까?카테고리 없음 2022. 1. 17. 16:46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당장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대법 판결을 규탄하며 시위 개최를 예고하고 나서 관련 업체와 제주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관련기사)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2심 재판부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