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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질적으로 불량해지고 있고,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또래 여중생들과 가해 남성 등 일당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출처 : 이데일리) 이 사건 가해자 중 일부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측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현 사회, 현 시대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을까요”라며 호소했다.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