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리뷰 상품 리뷰

미성년·지적장애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 인정 법규정 헌재 다수의견 “반대신문권 보장 공익이 더 커서 위헌” 소수의견 “피해자 보호 입법 ‘신중’ 판단해야”…시민사회 ‘우려’ 헌법재판소.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두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일부 헌법재판관은 “미성년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6대3 의견..

미성년자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질적으로 불량해지고 있고,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또래 여중생들과 가해 남성 등 일당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출처 : 이데일리) 이 사건 가해자 중 일부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측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현 사회, 현 시대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을까요”라며 호소했다.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