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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약 30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개선’ 및 ‘감액’ 등급을 부여 받은 사업)는 성과 저조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용당국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자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 쉬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몰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부실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향후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 확대가 골자인 사업 효율화를 병행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9개의 일자리사업에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사업은 직접일자리(13개)와 고용장려금(6개) 분야 중심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