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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협하는 흉기 앞에서 뒷걸음질 친 경찰 대응이 연일 비판 받는 가운데, 경찰 무력 사용에 따른 책임을 폭넓게 감면하는 내용의 입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장까지 고개를 숙였던 경찰 역시 훈련 부족 등 근본 원인보다는 마치 면책규정이 없어 범인 제압을 못했다는 식으로 거들고 나섰다. 시민단체 등에선 ‘경찰이 총을 못 쏴서 도망쳤느냐’며 물리력 남용을 우려했다.(관련기사)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 경찰의 면책규정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한다는 것이다. (출처 : 연..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순경 1만명을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이 실시된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인천에서 흉기난동 부실대응으로 24일 직위해제된 A순경이 테이저건을 소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건 중앙경찰학교에서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찰청의 판단에 따른 일이다. (관련기사)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다음주부터 당장 시·도경찰청별로 담당 순경들에 대해 전수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늦어도 두 달 안에 대상 인원에 대한 교육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선에 배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