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집단소송 앞두고 갑론을박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두 코인의 시세 폭락 이유가 코인의 구조 자체에 있다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인 투자에서 ‘사기죄’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와 법무법인 기성은 각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LKB 측은 이번주 권 대표에 대해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투자자 측은 코인의 구조와 투자자들을 유치한 방법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라는 자매 코인인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해 개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이다. 권 대표는 이미 해외에서 같은 방식으로 베이시스코인(BAC)을 설립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 해당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미리 알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보준 법무법인 기성 변호사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기망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예치하면 연 19%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상품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기성 측은 이 상품 역시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기죄 구성 요건에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만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의 운영 방식은 대중에게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유튜브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위험한 구조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부침에 따라 손실을 본 것이지, 사기죄로 권 대표 등을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테라 공식 홈페이지 캡쳐)

이 와중에 대폭락 사태로 논란을 빚은 테라 블록체인이 ‘테라 2.0′으로 다시 구축된다.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는 테라-루나 소유주들에게 ‘테라2.0′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이들의 지지를 받아 빠르면 27일 새 루나 코인 발행에 들어선다.(관련기사)

앞서 권 대표는 지난 18일 테라2.0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내용의 거버넌스 투표를 제안했다. 거버넌스 투표는 블록체인 내 코인 소유주들만 참여할 수 있는 투표다. 테라-루나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단체)일수록 투표 영향력이 커진다. 개인 투자자보다는 코인을 많이 가진 ‘큰 손’들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조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으로, 원조 루나 토큰은 ‘루나 클래식’으로 각각 이름이 바뀌게 된다. 테라 측이 내놓은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에 따르면 루나 클래식과 테라USD를 보유한 사람에게 새로운 루나 토큰을 나눠줄 계획이다. 새로운 루나 코인은 루나 클래식의 스테이킹 홀더, 루나 클래식 홀더, 남아 있는 UST 홀더, 테라 클래식의 필수 앱 개발자들에게 주어진다. 권 대표는 테라2.0을 가동하면 총 10억개의 새로운 루나 토큰을 기존 토큰 보유자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테라는 앞으로 거래소를 통해 이들에게 새 루나 토큰을 분배하기 위해 바이낸스, 바이비트와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