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플랫폼' 기업과 전문직 간 갈등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을 거쳐 세무사와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문직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는 기업이 등장하면서 '밥그릇'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 '삼쩜삼' 가입자가 폭증하자 한국세무사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세무업계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업계와 변호사들의 갈등으로 불거진 '로톡' 사태가 세무업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협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지난해 3월 세무사법 위반과 불법 세무대리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약관을 통해 특정 세무대리인을 등록했지만, 이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으로 가입자가 어느 세무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법인의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도용과 불법 세무대리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은 "세무사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소액 세무대리부터 시작해 실력을 쌓아간다"면서 "작은 사건을 전부 삼쩜삼 같은 플랫폼이 처리하면 젊은 세무사들이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들은 세무사 도움 없이도 복잡한 세금신고를 저렴한 수수료로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N잡러의 경우 대개 프리랜서 활동을 부업으로 삼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액이 소액인데, 세무대리인을 고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받는 금액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긴다.
반면 신고대행 앱은 대체로 수수료를 환급액의 10%로 책정해 소액을 환급받더라도 부담이 없다.
세금신고 대행 앱을 써본 사람들 만족감도 높은 편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배달 라이더처럼 세무사 고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