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주택 가액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관련기사)
절반 이상은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다주택자 기준을 ‘3채 이상 보유’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올해 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 설문 조사를 기획했다"며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3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 가격이나 규모 등과 관계없이 2가구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분류해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저렴한 농촌주택을 형제들끼리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각각 주택을 추가 보유한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 제도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비등해져 대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했다”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지역이나 주택 가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