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공기업 대대적 개혁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면 경영평가에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를 앞세우며 일자리를 늘렸던 공공기관이 이제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인력과 경영에서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덩치를 불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32만8000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해 말 44만3000명으로 늘었다. 인력 규모와 직원 평균연봉 등으로 추산하면 인건비만 30조 원을 넘는다.

공공기관 부채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4월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보다 41조8000억 원 늘어난 583조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500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82조7000억 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부채 규모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력 조정 등에서는 기관의 자율성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일자리 만들기와 소비·투자 활성화 등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 역할을 해온 만큼 강제적인 개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로 조정하기보다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예산과 인력 타당성 심사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관 신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