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방법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기획재정부에 (병사 월급 200만원 관련) 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얼추 안이 나왔다”며 “두가지 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안은, 병사 월급을 200만원에 맞춰 매달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월급을 유지하되 인상분 차액을 전역할 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래 공약은 월급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월급으로 지급해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있고, 전역할 때 목돈으로 주는 게 유용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두고 마지막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병 월급은 51만원, 일병은 55만원, 상병은 61만원, 병장은 67만원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인수위 안에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찬반이 엇갈렸다고 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던 추경호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가장 먼저 재원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결국 윤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1천억원으로 올해 국방 예산(54조6112억원) 기준 9.3%에 이른다. 인수위는 올해 예산 편성 때 해당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