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와 양도세 문제점이 심각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물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을 초과하면서 명백한 '보유세 고부담 국가'가 된 것이다. (관련기사)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OECD 평균 이상의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평균인 4.37%를 크게 초과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1.04%로, OECD 평균(1.03%)을 상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부과될 보유세(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다시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재산세가 지난해 동결 수준의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감면이 논의되고 있는 점이 세금 완화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주택자는 이미 지난해 비과세 한도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공제 등이 적용돼 세부담이 크지 않다"며 "1주택자 완화는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현재 수준의 종부세를 유지하고 양도세를 감면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