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자체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검사 기피와 검사 결과를 숨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격리자에 대해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쳐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김모씨는 "처음 증상이 있었을 때 검사를 받아볼까 고민했지만, 만약 확진되면 일을 못 하게 된다"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일용직은 하루라도 일을 쉬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인테리어 업자 박모씨는 확진 이전에 체결한 계약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 털어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배달기사가 PCR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배달을 계속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다수 네티즌들은 "이해 불가다",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올라왔다.
반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미크론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워 젊은 층은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다는 생각과 PCR 검사를 위해 줄을 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도 덕분에 코로나에 확진된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격리자 1일 1가구 기준으로 인원수별 1인 3만4910원, 2인 5만9천원, 3인 7만6410원, 4인 9만3200원이다.하지만 실제 노동자의 일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시급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7만3천원 정도다. 더욱이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지원 예산이 바닥나면서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노동 취약계층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률적 지원이 아닌 사안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성대 구재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예산이 바닥나기 전에 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을 구분해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자가 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