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판사 사표 반려 청원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건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재됐다. (관련기사)

1월 1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방역 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서울행정법원 이종환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이 부장판사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14일 한 부장판사는 서울 대형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와 함께 서울 모든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정지시켰다.

청원인은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이라며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