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공화국으로 변하는 사회

첨단 정보기술(IT) 시대의 불가피한 현실일까. 국가기관 혹은 개인들이 일부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피고 캐내는 폐해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지인과의 통화를 고스란히 녹음하고, CCTV는 개인의 동선을 적나라하게 저장하고 있으며, 흥신소나 스토커가 SNS에서 개인 신상을 털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아무 때나 뒤지고 있다. 대선 후보와 가족들도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출처 : 중앙일보)

지난 2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식당·카페 등을 방문한 이력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안전을 위한 방역패스나 안심콜 등이 언제라도 ‘빅브라더’에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수집된 QR코드는 누적 36억3994만 건을 넘어섰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개인정보 수집 요건이 엄격하고 국민적 인식도 높은 편인데 한국 사회는 큰 저항 없이 선뜻 정보 제공에 동의해 온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감시 불안이 커지면서 개인들의 방어기제도 작동하고 있다.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는 통신사의 통신자료제공사실을 신청·열람하는 방법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 카카오톡 등 기존에 쓰던 메신저에서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보안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동하는 ‘사이버 이민’도 속출하고 있다.

‘SNS 엑소더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생 조모(26)씨는 “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기사를 봤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녹음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을 쓰는 이들은 상대적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한다. 10년 넘게 아이폰만 썼다는 직장인 김모(33)씨는 “녹음이 안 되는 아이폰을 쓰면 뭔가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무방비라고 생각하면 섬뜩해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감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내 통화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각자 해야 한다”며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법으로 규제한다고 개인정보 노출 등을 막을 수 없다. 개인이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정보 보호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정보를 취급하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정보 이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 국민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