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공시제가 시작된다.

기재부, 2월부터 배달 플랫폼별 배달 요금 공개
업체·음식 별 가격차 정보제공... 법개정으로 고도화
일부 지역 배달비 1만원 돌파... 고무줄 배달비
설연휴 배달비 인플레 우려 고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이른바 ‘배달비 공시제도’를 시작한다. 사이트에서는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가격차이, 치킨·피자 등 음식별 배달비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다만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단체들의 연합회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가 배달비를 조사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 3%를 넘어서는 등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서민의 체감률이 높은 배달비에 대한 물가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배달비의 경우, 아직 아무런 정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 종류나 피크시간, 휴일·연휴, 날씨 등 변수에 따라, 배달비가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수의 배달대행 업체들이 1월부터 배달대행 수수료를 500~1000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던 수도권 기본 배달대행료는 4400원 수준으로 1년 만에 30%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간과 지역에 따라 배달비가 1만7000원인 곳까지 등장했고, 설연휴 기간 배달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배달비 공구’, ‘배달비 더치페이’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글을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오픈 카톡방이나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례가 나왔다. 주민들이 합심해 배달을 ‘공동구매(공구)’를 하는 것이다.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또 배달비 급증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배달비를 나눠 지불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배달비 급증이 또 다른 물가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배달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기준없이 들쑥날쑥한 배달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2월 시행을 목표로 공개할 정보의 종류 등을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 배달비 공시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개정보의 종류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