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공무원 증원 11%

문재인 정부 4년2개월간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이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4만250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이 74만8174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6만9028명, 입법부·사법부 등이 2만5301명이다. (관련기사)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 소방관, 집배원 등 현장민생 공무원 일자리 17.4만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등 전환을 통해 30만명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이 아닌 소방, 복지, 안전, 요양 등 생활 밀접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한편, 공무원 증원에 문제 제기도 많은 상황이다. 성과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고,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적지 않은 연금을 받아 '철밥통'이라 평가받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점이다. 우선 한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게 힘들다. 결국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늘려 미래세대에 '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