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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판사, 변호사 이어 검사까지?? 😱😱
    카테고리 없음 2022. 1. 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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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사법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인간의 판단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 효율적인 일 처리의 필요성은 사법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는 주된 요인들이다. (관련기사)

    인공지능 변호사, 판사에 이어 인공지능 검사도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 사법당국이 신문조서에 기반해 스스로 범죄 용의자의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많은 나라의 사법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기소에까지 관여하는 인공지능은 처음이다.

    중국 최대 규모의 지방검찰인 상하이 푸둥 인민검찰청(Shanghai Pudong People's Procratorate)에서 개발한 이 인공지능 검사는 일부 범죄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2020년 사이에 일어난 1만7천건의 실제 사건 사례로 훈련을 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맡은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및 지식관리연구소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검사들이 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97% 이상의 정확도로 기소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사를 일정한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소 여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인권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인공지능의 장점은 많은 데이터를 단번에 습득해 분석할 수 있는 데 있지만, 생성된 데이터 자체에 인간의 편향이 개입돼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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