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의혹

온라인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한 피해가 다발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태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출처 : 이데일리)

네이버,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입점업체나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쿠팡 또한 같은 의혹으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역시 AI 알고리즘을 통해 택시 콜을 배차해주는데, 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있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우선 배차했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배달앱 또한 AI 알고리즘이 라이더들에게 추천 배차를 해주는 방식인데, 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라이더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배달앱들은 주문지와의 거리, 라이더 수락률, 평점 등을 고려해 AI가 배차를 한다고 밝혔지만 라이더들은 가까운 거리보다 먼 거리 주문이 잡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먼 거리라고 배차를 거부하면 콜 수락률이 떨어져 배차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콜을 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폐해들이 불거지자 당정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방통위의 법안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처리가 늦어졌다는 비난이 거세진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온플법'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 기준까지 공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알고리즘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성향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노출 기준을 공개한다고 해도 이해 관계자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