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손벌리는 부모, 노인빈곤 문제 심각

(출처:news1)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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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가구 기준으로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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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가구 기준 월 172만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5000원으로 조사됐지만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으로 상당 부분을 연금 소득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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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과 관련,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노후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가 한국의 2.0배, 부부가구는 한국의 1.9배로 조사됐다.


한국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본보다 적은 데 대해서는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사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지원률이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도 낮다. 한국에서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비율이 24.0%로 같은 연령대의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일본(50.8%)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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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후 자금이 부족해 자녀 등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도 한국이 일본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령층은 17.4%가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답했지만 일본은 3.6%에 그쳤다. 설문조사에서 노후 생계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한국과 일본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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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