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교내사용 전면금지는 권리 침해일까?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면학 분위기 해칠 것" 우려도

(출처: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 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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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은 전면 금지한 고교 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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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지만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도 교사 지도 아래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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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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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위급할 땐 담임 교사를 통해 신속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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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규정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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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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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이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학생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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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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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인권위 판단에 반대하는 쪽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사이버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