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고소 8900건 제기한 30대 남성

송원영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고소권 남용" 우려



송원영 경찰청 수사심사정책 담당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뉴스원)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 등을 담당하는 송 담당관은 지난 1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정당한 고소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현행 기소 송치율을 보면 고소권이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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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이 접수한 전체 사건의 기소 의견 송치율은 57%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29%에 불과했다. 전체 고소·고발 사건 10건 중 7건은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 등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출처: 뉴스원)

상습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프로 고발러'로 불리는 집단 등에 대해선 "고발에 따른 여러 순기능이 있지만 고발권 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실무적 사안이 있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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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에서는 최근 3년간 30대 남성이 8900여건의 민원·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고소·고발 남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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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모두 자동 입건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고소·고발 건을 선별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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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담당관은 "개정안대로 제도가 손질된다면 수사기관의 책임감 있는 심사를 토대로 고소·고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억울한 피의자 양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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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의 최근 용역 연구 보고서에서는 고소·고발 남용 억제 방안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비용 부담 제도를 언급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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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재판비용(소송비용)만 고소인·고발인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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