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5년째

지난 2017년 모든 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 10곳 중 9곳은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2017년 모든 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차 30~34세는 4006만원에 비해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원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라며 "노사가 협치해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가 악화되더라도 고용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대한상공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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