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27일 발표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관련기사)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단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한 편이다. 가장 비싼 독일의 30%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40% 정도다. (관련기사)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새 정부는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의 전기 독점 판매 구조를 손질할 방침이지만 민영화 지적이 쏟아지자 민영화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