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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제안카테고리 없음 2022. 1. 11. 16:50
올해 병장 월급 67만원의 3배 수준 부사관·장교 급여도 ‘연쇄 인상’ “선심성 공약”vs “사기진작 필요” 전문가 “李·尹, 재원 고민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들고 나왔다. (관련기사) 여야 모두 재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병역의무를 짊어진 징병 대상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반론도 있다. 윤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노무를 국가에 바치지만 이제 젊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며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기에 국방의 의무를 희생이 아닌 존중으로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