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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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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카테고리 없음 2021. 12. 22. 09:56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5)이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난립하는 심부름 센터, 흥신소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이석준은 검찰에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지난 17일 송치됐다.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전 이석준을 A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로 사람을 찾아준다고 홍보하는 업체 대다수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이후 ‘탐정’이라는 용어를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