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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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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면 벌금이 더 가혹하다카테고리 없음 2021. 12. 10. 11:4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페이지)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언급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