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불법주차, 한국 4만원 호주는 47만원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다)카테고리 없음 2021. 12. 10. 17:37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이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혼잡하다(출처:한국일보)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다'는 이야기는 자동차생활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차를 살 때 차량 가격과 취·등록세, 보험료 정도만 고려하지만, 선진국 국민들은 '배보다 큰 배꼽'을 먼저 걱정한다.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한 각종 제도 때문이다.(관련기사) 한국은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고, 끌고 다니기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주차 관련 제도를 더 늦기 전에 고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우선 ‘발등의 불’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차량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 김진유 경기대..
-
가난하면 벌금이 더 가혹하다카테고리 없음 2021. 12. 10. 11:4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페이지)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언급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