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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한국 4만원 호주는 47만원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다)카테고리 없음 2021. 12. 10. 17:37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이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혼잡하다(출처:한국일보)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다'는 이야기는 자동차생활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차를 살 때 차량 가격과 취·등록세, 보험료 정도만 고려하지만, 선진국 국민들은 '배보다 큰 배꼽'을 먼저 걱정한다.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한 각종 제도 때문이다.(관련기사) 한국은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고, 끌고 다니기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주차 관련 제도를 더 늦기 전에 고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우선 ‘발등의 불’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차량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 김진유 경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