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도용
-
카페 인테리어 도용, 억대 소송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11:27
요즘 소위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인기 카페는 '인테리어가 다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테리어가 주는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영업자는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기 마련인데, 한 자영업자가 '가게 인테리어를 베껴갔다'며 억대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자료 출처 = TV조선 뉴스9 캡처 지난해 4월 종로구 익선동에 문을 연 A카페는 대나무숲과 노란 조명 인테리어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넉달만에 강남에 2호점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강남점에서 2km 남짓한 거리에 분위기가 거의 비슷한 카페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상호명과 장식, 테이블, 바닥재, 메뉴까지 비슷하다. A카페 사장은 B카페를 상대로 손해배상 5억원과 위자료 1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테리어는 특허가 없지만 최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