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출산휴가는 며칠이 적당할까?

"세상에 나온 아이를 엄마만 돌봐야 하는 이유는 없다.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 모두가 아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늘리면서 한 발언이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4명으로 OECD 회원 중 가장 높은 국가이다. (관련기사)

전문가들은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 돌봄'에서의 양성 평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이 육아휴직을 갈 확률도 높다"며 "육아휴직은 신청한 경우만 쓰지만,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출산휴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하는데, 이때 남성 육아휴직 이용실적의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 지표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겨진 '소득보장'도 강화해야 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육아 휴직 급여 하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지만 저임금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낮고 외벌이로서도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며 "부부합산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수가 많은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최소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 입을 모았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한준혜 중앙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도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회사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간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인식이 크고, 이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을 썼을 때 당하게 될 보이지 않는 불이익들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