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특혜전형 논란 ❗️

지난 5년간 세무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특혜 전형’으로 480여명의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증을 손에 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공무원 출신이 아닌 다른 면제 유형은 2016년 이래 전부 ‘합격자 0명’ 행진을 기록했다. 작년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시험 면제자’들이 단순한 세무공무원이 아닌, 사실상 ‘국세청’ 단일 조직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관련기사)

지난 5년간 ‘국세경력자’ 외 시험 면제 전형에 응시한 이들의 합격률은 줄곧 0%를 기록했다. 산인공이 국세경력자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합격시키지 않고 모두 떨어뜨렸다는 의미다. 반면 시험을 면제받고 세무사가 된 이들은 대부분 국세청 출신 ‘국세경력자’ 유형 응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경력자는 중앙국세청·지방국세청에서 국세 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을 의미한다. 산인공 관계자는 “일부 국가기관 등에서 국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도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국세청 출신”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앞서 작년 9월 실시된 세무사 시험에서는 전체 합격자 3분의1을 세무공무원이 차지하며 ‘난이도 조작 논란’이 일었다. 세무공무원은 면제받지만 일반 수험생은 울며겨자먹기로 치를 수밖에 없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을 높여 일반 수험생을 대거 떨어뜨리고, 모두가 함께 치르는 과목은 쉽게 출제해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이다. 작년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82.13%를 기록했는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할 경우 합격할 수 없는 세무사 시험 특성상 일반 수험생들은 이 과목에서 대거 탈락하고 그 자리는 세무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산인공은 이 같은 사태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험생 단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계획적인 ‘공무원 밀어주기’가 의심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기성세대 기득권층이 청년 일자리를 뺏어간 ‘불공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년 9월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과 관련해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2021년 12월 20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세무사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세무 공무원)가 면제받은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해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며 특정감사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업무 소홀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시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