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시장 '20조'

올해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조 2000억원 수준으로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때와 비슷한 액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요행'에 의존하려는 대중들의 심리와 비대면 시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한 불법 도박 시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출처:스타뉴스)

불법도박 사이트는 해외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부 유출 및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되어 탈세가 이뤄지는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인터넷, 스마트폰에 의존력이 강한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 청소년들에게 '게임'이라는 인식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의 또다른 폐해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불법대출, 폭력, 범죄조직 운영 등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박등의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도입한 매출총량제 준수 의무는 오히려 합법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해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의 팽창세를 가속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는 2011년 7조 6000억원에서 2019년 20조 5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따라서 사행산업별 특수성 및 불법도박시장 견제기능 등을 고려해 매출총량 제도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포츠베팅이 활성화된 해외 국가들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시장 대비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업환경(적정 환급률, 상품의 다양성 강화, 모바일 발매 채널 운영, 경기 진행 중 참여방식 채택)으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불법스포츠도박의 수요를 합법사행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시켜 통제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