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유라시아 '철도' 논의 재점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대륙연결을 거론하며 남북·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논의가 가능성이 재개되고 있다. 다만 남북철도의 경우 4·27 판문점선언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로 추진력있는 족적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출처: 뉴스원)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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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경제이익, 대륙과의 연결을 한 줄로 꿰는 것은 결국 남북과 유라시아 철도연결사업뿐이라 사실상 이에 대한 후속추진을 시사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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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원연구원은 부산역에서 출발한 철도가 두만강,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철도망으로 연결되면 개통 후 40년간 고용유발 효과만 4만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1조9188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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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북철도사업에서 지난 4년간 북측의 뚜렷한 호응이 없었고 현 정부의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는 시점이라 문 대통령이 사업논의 재개를 희망해도 사실상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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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업계 관계자는 "사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오래전부터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역점사업이지만, 진행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유라시아 물류망 등 여러 이점을 고려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바로 실무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북간 사전협의를 진행해 두는 것이 현 시점으론 최선일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