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경쟁률 15.0대 1

신혼희망타운은 '미달' 기록도

좁은 평형·모기지 의무 부담

(출처: 연합뉴스)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에서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함께 진행된 공공분양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은 물론, 미달을 기록한 곳도 있다.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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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에서 신혼희망타운 4126가구 모집에 1만1914명이 신청해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976가구 모집에 8만9614명이 몰려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공공분양과 비교하면 크게 저조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평가다.

(출처: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는 신혼희망타운 관련 카페, 단톡방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신혼희망타운 단톡방에서 성남 낙생 59㎡T에 지원했다는 한 신혼부부는 "아이 키우며 살기엔 55㎡도 비좁은데 46㎡, 51㎡는 어떻게 살라고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며 삶의 질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성토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 평형으로만 공급된다. 다만 방이 2개 뿐인 46㎡, 55㎡ 위주이고 방 3개로 구성된 59㎡ 물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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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달리 추후 매각할 때 차익의 절반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신혼희망타운의 인기가 낮은 이유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지식정보타운 55A형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모든 신혼희망타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의무인 셈인데, 이 상품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신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한다.

만약 집값의 70%를 빌렸다면 무자녀로 9년간 거주한 뒤 매각할 때 차익의 50%가 환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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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모의 대출을 받고 환수 규모를 10%로 낮추려면 자녀를 2명 이상 낳고 19년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시세차익 계산에 양도소득세 등은 감안되지 않기에 세금 부담까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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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부동산,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가액을 합한 금액이 3억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애초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가 분양가 상당액을 대출받아 입주하는 것인데, 시세차익 공유에 세금부담까지 감안하면 신혼희망타운을 매도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하긴 쉽지 않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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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모아둔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큰 부담없이 입주해 1~2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며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며 "신혼희망타운의 목적을 감안할 때 자녀를 키우기 어려울 정도로 평형이 좁고, 자녀가 성장해 보다 큰 집으로 이사가려 하면 수익공유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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