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진짜 떨어질까요?
ㅇ 분양가 개편 돈을 번다 집값보단 분양을 더 띄운다
부동산에서도 광고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언론의 큰 손은 건설사
ㅇ 분양가 상한제 완화해 집값 오르나?
-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스템 개선... 분양가격 상승 불가피
- 갈지자 부동산 대책... 정부는 어떻게 신뢰를 잃었나
- 아파트값 올려 벼락거지 만들더니 분양가 높이냐.. 무주택자, 분상제 완화에 아우성.
- 분양가 오르나.. 지자체 맘대로 못 깎고, 땅값 이자도 비용 반영
ㅇ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10월까지 분양가심의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상한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지자체 마다 제각각인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다.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 높아질수 밖에 없는 가산공사비 인정 비율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런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설사들의 이야이기다
-> 누가 봐도 주택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ㅇ 분양가 상한제 개편
- 국토부 분상제 개편, 분양가 올려주려는 것 아냐.. 늦어도 11월 초 발표
- 깜깜이 분양가상한제 개편.. 매뉴얼 개정, 심사기준 구체화
-> 지자체 마음대로 분양가 못 깎는다.
고무줄 분상제 기준 개편
고무줄 잣대 분상제 심사 기준 개편에 업계 일단 긍정적
ㅇ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
1. 분양가 사안제 심사 매뉴얼 개정방안
2. 기본형 건축비
-> 문제점 : 일부 지자체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 발생
-> 개선방안 :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화 구체화. 행정지도 실시
* 별도 고시 : 현재 지역 특성을 감안해 시군구에서 별도 고시를 통해 +,-% 조정 가능
3. 가산비
-> 문제점 : 가산황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 예측 가능성 낮아 사업주체 - 지자체 간 이견 발생
-> 개선방안 : 주요 가산항목 '인정, 불인정, 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 구체화
조정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 제시 예측 가능성 제고, 심의 통해 +.- p 조정
인정/불인정 :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 / 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4. 기타 중복계상, 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 명확히 해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 기준 구체화
구체화 하면 할수록 오를까? 핵심은 상한가 취소만 해서 오르는게 아니다 원금 공개 상세히 해야 한다 과대 이익 챙기지 못한다면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기 애매한 상황
ㅇ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1.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방안
* 추정 분양가 :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모집 시 제공되는 분양 가격
* 추정 분양가 산정 방식 :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상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화되, 사전 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함.
다만 제대로 이해앟는지 설계 내역 제대로 건물 지을 떄 그대로 이행하는지 잘 봐야 한다
ㅇ 분양가 상승 제한적
- 분상제 개선안, 로또 청약 논란 잠재울까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택지에서는 개별입지 특성을 고려해 보다 현실성 있는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 이번 개편안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원에게 소폭의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분양자들 역시 이전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워낙 집값이 올느 상태라 당분간 실수요자 위주의 로또 청약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ㅇ 무조건 규제 완화하라는 언론
- 현장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보단 폐지가 답이다
- 제각각 지자체 심사기준 개편만으로 공급효과 제한적
- 분상제 효과는 일시적 규제 풀고 시세차익 환수가 더 효울적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 필요, 변화 두려워 말아야
=> 분양가 현재보다 높아질 여지가 생긴 건 사실이다
규제를 풀면 개발 기대감에 당장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관련한 지표가 수직 상승해 여론과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라도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을 내다봐야 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있다.
불편한 집값이 안정화되고 실수요자들이 집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
ㅇ 광명 첫 분상제 적용 조합 반발
ㅇ 청약 시장 상황 공급 계속 증가
어차피 대출 못 받을텐데.. 3기신도시 2차청약 경쟁률 호가
ㅇ 분상제 개편안
-> 실제 오를 가능성 낮다 오히려 떨어짐..
오른다 오른다
2. 수요 줄고 내년 DSR 2, 3단계
3. SH => 분양가를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