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유예 논란

비트코인이 반년 만에 6만 달러를 재돌파하며 질주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뉴욕 증시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다.(관련기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자, 정부의 내년 1월 과세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과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준비 부족과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해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체불가능토큰(NFT)과 해외 거래 가상자산 과세 문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가 간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해외거래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선거를 앞둔 여당이 '찍어 누르기'식으로 과세 유예를 관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여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금의 세제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 시점을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연기한 만큼 이를 또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