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도 환영의 뜻을 나타냄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지소미아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신문)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어려운 지역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지소미아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지소미아의 더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양측이 소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소미아는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도 맞대응 조치로 같은 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으로 우리 정부가 석 달 뒤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관된 만큼 동시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박 장관의 발언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박 장관이 다음달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방일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